#부동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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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맺은 토허구역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맺은 매매계약은 곧바로 무효가 아니라 허가 전까지 효력이 미완성인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허가가 나면 소급해 유효해지지만 불허가되면 무효로 확정되고, 애초에 허가를 피하려는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 허가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불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대출사기, 나도 처벌받는 갈림길은 '고의'
8월 12일 시중은행 네 곳이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로 약 490억원 규모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이런 사기에 이름이 오른 일반 계약자의 형사책임은 사기 사실을 알고 용인했는지, 즉 '고의' 여부가 가른다. 속은 피해자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짜고 꾸민 허위계약은 무효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어 대응 전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