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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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후원금 받은 정치인, 왜 처벌 안 받나
통일교 간부 9명은 정치인 132명에게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돈을 받은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은 받은 사람도 처벌하지만, 그 돈이 단체와 관련된 불법 자금임을 알고도 받았다는 '고의'를 검찰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명의로 소액을 쪼개 보내는 방식은 받는 사람의 인식을 흐려 처벌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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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간부 9명은 정치인 132명에게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돈을 받은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은 받은 사람도 처벌하지만, 그 돈이 단체와 관련된 불법 자금임을 알고도 받았다는 '고의'를 검찰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명의로 소액을 쪼개 보내는 방식은 받는 사람의 인식을 흐려 처벌을 어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