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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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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대신 받기, 어디까지 합법일까

처방약 대리수령은 가족·법정 보호자가 요건과 서류를 갖추면 의료법과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다. 가수 싸이 사건은 가족이 아닌 매니저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신 받은 점이 문제가 돼 벌금 500만원으로 이어졌다. 받는 사람이 가족인지, 대리수령 요건에 맞는지,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세 가지를 따져보면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가를 수 있다.

생활법률2026. 09. 29.

가족 약 대신 받기, 향정약이면 처벌 위험

처방전 대리수령은 의료법이 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췄을 때만 합법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대신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면제·항불안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돼 벌금이 아닌 징역까지 가능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신 받기 전에 환자 조건과 관계,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받으려는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