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군지휘관 형량, 18년과 9년을 가른 기준
12·3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 5명이 2026년 9월 21일 1심에서 징역 18년부터 9년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계급 순서가 아니라 국회·선관위 투입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같은 실제 역할, 가담 정도, 법정 태도에 따라 갈렸다. 선고가 특검 구형의 절반 수준이어서 특검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다.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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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 5명이 2026년 9월 21일 1심에서 징역 18년부터 9년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계급 순서가 아니라 국회·선관위 투입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같은 실제 역할, 가담 정도, 법정 태도에 따라 갈렸다. 선고가 특검 구형의 절반 수준이어서 특검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