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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대구에서 1994년 준공된 상가 2층 천장이 무너져 38명이 다쳤고, 경찰은 건물 노후와 마감재 유지보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사고의 배상 책임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게 먼저, 점유자가 관리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피해자는 치료비 처리와 증거 보존을 먼저 챙기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가해 측 보험과 합의서의 포기 문구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로 움직이면 된다.
안성 바우덕이축제에서 줄타기 공연자가 안전 매트 없는 바닥으로 약 2.5m 추락했고, 안성시는 사고 뒤에야 매트를 설치했다. 이런 사고의 배상 책임은 '누가 무대와 시설을 설치·관리했는가'와 '사고 당시 통상의 안전성을 갖췄는가'로 갈려, 지자체와 운영업체 중 책임 주체가 나뉠 수 있다. 사후 안전조치는 과실을 자동으로 인정시키진 않지만 당시 조치가 가능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어, 피해자는 현장이 정리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박시설 사고에서 투숙객은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과 숙박업자의 보호의무를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 구조가 유리해도 진단서와 영수증 같은 증거가 없으면 제대로 받기 어려우므로 사고 직후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증상이 가볍고 과실이 분명하면 합의가, 후유증이 우려되면 소송이 현실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