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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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어디서 형사처벌로 바뀌나
시험 부정행위는 대부분 시험 무효나 응시 제한 같은 행정 제재로 끝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따로 있다. 그 경계는 위계로 상대방을 속여 시험 업무를 방해했는지이며, 국가시험이면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 의혹 제기와 처벌 확정은 다른 절차이므로, 행정처분인지 형사 사건인지와 처분 단계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공연음란죄, 노출했다고 다 처벌되진 않는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음란성이 없는 단순 노출은 경범죄인 과다노출로 훨씬 가볍게 다뤄진다. 성립을 가르는 기준은 노출 부위가 아니라 공연성과 음란성이고, 제지하는 경찰이나 시민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상해죄가 별도로 더해진다. 현장을 목격했다면 직접 붙잡기보다 112 신고와 영상·CCTV 등 증거 보존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침 뱉기는 폭행, 욕설은 모욕… 갈리는 기준
경찰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으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고, 폭행·협박 없는 욕설만이라면 보통 모욕죄가 문제 된다. 두 죄는 법정형이 달라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 상해가 생겼는지,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지거나 무죄가 될 수 있으니 현장에서의 돌발 행동을 피하는 게 최선이다.
‘인간 벽’ 체포 방해, 왜 특수공무집행방해인가
2026년 8월 14일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에 ‘다중의 위력’ 요건이 더해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최대 7년 6개월 징역이 가능하다. 지지자들과 만든 ‘인간 벽’이 폭행·협박 없이도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토론회장 몸싸움, 형사책임은 어떻게 갈리나
공개 행사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은 당사자끼리의 폭행·특수폭행과 출동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책임이 나뉜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오가거나 경찰을 밀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의 징계·제명은 이 형사 절차와 완전히 별개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