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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벌금에서 징역으로 넘어가는 분기점

악성 댓글은 모욕·명예훼손·협박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고, 인터넷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최고 징역 7년까지 열려 있다. 단발성 욕설은 대개 벌금이지만 허위사실·협박 결합·반복성·합의 실패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 피해자는 화면 캡처로 증거를 먼저 보존한 뒤 고소로 넘어가고, 친고죄인 모욕죄는 6개월 고소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소청 출범, 고소·수사 절차 이렇게 바뀐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체계로 바뀐다. 고소·고발장은 경찰서나 중수청에 접수하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과 불송치 이의 3개월 등 기한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