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챙겨야 할 권리와 기한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수사·재판·형집행 단계마다 진술, 배상 신청, 처분결과 통지 같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상당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작동하고,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다. 불기소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배상명령 신청 시점 같은 기한은 사건 통지서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챙겨야 한다.
#검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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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복,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관건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지만 불기소 처분에 다투는 항고와 재정신청 권리는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남는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 기관 개편의 혼란 속에서도 이 날짜는 놓치면 안 된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접수 기관과 기한, 사건 이송 여부를 확인하고 개편으로 접수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경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