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조국 전 대표의 입국을 1년 이상 징역형 유죄판결을 이유로 거부했는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5조의 상륙 거부 사유에 근거한다. 이런 기준은 일본만의 일이 아니라 미국·캐나다 등도 나라별로 다른 전과 기준과 비자 신고 의무를 두고 있어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방문국의 입국 제한 기준과 서류상 범죄경력 기재 의무를 미리 확인하고 애매하면 공식 창구나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것이 안전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월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하고 그날 귀국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그 이유를 유죄판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상 구금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근거는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다. 이 조항은 외국인의 상륙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데, 그중 하나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 법령을 어겨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다(정치범죄는 제외). 일본 법무성은 이 기준을 비교적 넓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국혁신당은 독도 방문이 실제 이유라고 추정하지만, 일본 측은 판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어느 쪽 해석이든, 제도상 입국 거부의 문은 '전과' 자체에서 열린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명 정치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Jakub Zerdzicki
핵심은 입국 허용 여부를 받는 쪽 나라의 기준이 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형을 다 살고 기록이 정리됐더라도, 상대국 법이 막으면 들어갈 수 없다.
| 국가 | 입국 제한 기준(요지) | 참고 |
|---|---|---|
| 일본 | 징역 1년 이상 전과(정치범 제외) | 입관법 제5조, 넓게 해석 |
| 미국 | 도덕적 결함 범죄·마약 관련 | ESTA·비자에 신고 의무 |
| 캐나다 | 음주운전 포함 중대범죄 | 단 1건으로도 거부 가능 |
캐나다의 기준은 특히 오해하기 쉽다.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로 분류돼, 유죄 한 건만으로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미국은 사기·절도·위증처럼 '도덕적 결함이 있는 범죄'와 마약 범죄를 문제 삼는다. 단순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여기 포함되지 않지만, 가중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의외로 전과 자체보다 위험한 것이 서류에 거짓으로 답하는 일이다.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와 비자 신청서는 체포·유죄 이력을 직접 묻는다. 여기에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단순 입국 거부를 넘어, 허위 진술을 이유로 더 무거운 제재나 장기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
까다로운 점은 나라마다 신고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집행유예나 벌금, 심지어 기록이 말소·사면된 사건까지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오래전 일이라 괜찮겠지'라는 자기 판단으로 빈칸을 비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구제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는 임시체류허가(TRP)나 범죄 복권 제도로 사전에 입국 길을 열 수 있다. 다만 신청 자격과 소요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전과가 있다고 모든 나라가 막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마'로 비행기표부터 끊는 순간 공항에서 돌아서는 일이 생긴다.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서류에는 사실대로 적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한 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