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착오로 입국심사 놓쳤다면, 승객이 밀입국일까

6월 7일 김포공항에서 조업사 버스 착오로 국제선 승객 4명이 입국심사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고, 일본 국적 1명은 9시간 뒤 돌아왔다. 밀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여서 항공사·공항 착오로 의도 없이 이탈한 승객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움직이지 말고 즉시 신고해 재심사를 받고, 과실 소재를 가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