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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이력과 입국 거부, 나라별로 갈린다

일본은 조국 전 대표의 입국을 1년 이상 징역형 유죄판결을 이유로 거부했는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5조의 상륙 거부 사유에 근거한다. 이런 기준은 일본만의 일이 아니라 미국·캐나다 등도 나라별로 다른 전과 기준과 비자 신고 의무를 두고 있어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방문국의 입국 제한 기준과 서류상 범죄경력 기재 의무를 미리 확인하고 애매하면 공식 창구나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것이 안전하다.

출입국202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