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최혜대우, 내 계약서에서 찾는 법

6,319억 과징금이 입점 점주에게 뜻하는 것

공정위가 2026년 11월 9일 배민과 쿠팡이츠에 최혜대우 요구 등을 이유로 총 6,31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배민이 3,311억원, 쿠팡이츠가 3,008억원이다. 이 결정의 핵심은 과징금 액수가 아니라, 배달앱이 점주에게 요구해 온 '최혜대우'라는 조건이 제재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내 입점 계약서에도 비슷한 조항이 들어 있을 수 있고, 그걸 찾아내 대응하는 건 점주 본인의 몫이다.

최혜대우가 뭐고 왜 문제인가

Pixabay

최혜대우는 음식점이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그 플랫폼에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를 따르지 않는 음식점은 쿠팡이츠의 '와우매장'에서 빠지는 식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이게 왜 문제인지는 점주 입장에서 보면 분명하다. 최혜대우에 묶이면, 한 앱의 수수료가 올라도 다른 앱에서 그만큼 싸게 팔아 손님을 옮길 수가 없다. 어느 앱에서든 같은 가격을 유지해야 하니 플랫폼끼리 수수료로 경쟁할 이유도 사라진다. 결국 가격을 정할 자유와 수수료 부담에 대응할 수단을 점주가 잃는 구조다.

예를 들어 A앱 수수료가 더 싸서 거기서만 음식값을 500원 내리고 싶어도, 최혜대우에 묶이면 B앱 가격까지 같이 내리거나 아예 못 내린다. 수수료가 비싼 앱을 피해 손님을 유도할 길이 막히는 것이다.

공정위는 2025년 주문금액 기준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2.89%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이런 요구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다. 거의 모든 배달 주문이 두 앱을 거치는 상황에서 가격을 묶는 것은 경쟁 자체를 막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참고로 배민 과징금 3,311억원 중 최혜대우 요구 몫은 1,602억원이고, 나머지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에 대한 것이다.

내 계약서에서 이 조항을 찾는 법

최혜대우 조항은 '최혜대우'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다. 가격과 조건을 다른 채널과 맞추라는 취지의 문구를 찾아야 한다. 볼 곳은 네 군데다.

• 입점 계약서 본문: 가격·할인·최소주문금액을 다른 배달앱이나 매장과 "동일하게" 또는 "불리하지 않게" 유지하라는 의무 조항.
• 부속 약관과 운영정책: 계약서 본문이 아니라 별도 약관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 멤버십 가입 조건: 배민클럽이나 와우 같은 멤버십·할인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가격을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조건.
• 프로모션 참여 동의서: 특정 배지나 상단 노출을 주는 대신 가격 조건을 거는 경우.

"다른 곳보다 비싸게 팔지 않는다", "자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같은 표현이 핵심 신호다. 이런 문구가 보이면 조항 번호와 페이지를 따로 적어 둔다.

피해를 느낀다면, 이 순서로 움직인다

조항을 확인했고 실제로 불이익을 겪었다면, 증거부터 모으는 게 먼저다.

1단계는 증거 확보다. 계약서와 약관 전문, 가격을 맞추라는 요구가 담긴 이메일·앱 공지·상담 메시지, 조건을 안 지켰을 때 받은 불이익 통보(예: 노출 제외, 혜택 중단), 그리고 수수료와 매출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한다. 요구와 불이익이 시간순으로 연결되는 자료일수록 힘이 세다.

2단계는 신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민신문고나 공정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전적 피해에 대한 다툼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의 분쟁조정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어떤 조항이 어떻게 적용돼 무슨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증거와 함께 적는다.

혼자 판단이 서지 않으면 소상공인 관련 상담 창구나 변호사 상담을 거쳐도 된다. 중요한 건 기록을 지금부터 남겨 두는 일이다.

아직 끝난 싸움은 아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지만, 두 회사 모두 위법성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불복을 예고했다. 일부 보도는 금액을 '잠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최혜대우 요구가 위법이라는 결론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점주가 기다릴 이유는 없다. 공정위가 이 관행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이상, 내 계약에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기록을 모아 두는 일은 지금 할 수 있다.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자기 계약 조건을 아는 점주가 협상에서도 신고에서도 유리하다.

출처

1.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총 6319억원…최혜대우 요구 등 제재
2. 공정위, 배민·쿠팡에 6300억 과징금
3. 쿠팡이츠·배민, 6300억대 과징금에 반발…소비자 혜택·시장 경쟁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