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내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 지진처럼 세입자 잘못이 아닌 균열의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한다.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넘기는 특약이 있어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면 벽 균열 같은 큰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이다. 세입자는 발견 즉시 사진과 문자로 통지하고, 집주인이 수선을 거부하면 차임 감액·계약 해지·손해배상 중 무엇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 잘못으로 생긴 균열이 아닌 한 수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내내 집을 세입자가 쓰고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지진은 세입자가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므로, 흔들림 때문에 벽이나 천장에 생긴 균열의 수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남는다.
다만 모든 균열이 다 해당하지는 않는다. 벽지에 생긴 실금처럼 큰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고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소한 파손은 수선 의무에서 빠진다. 반대로 구조에 영향을 줄 만한 균열, 비가 새거나 문이 뒤틀리는 수준이라면 임대인이 고쳐야 하는 '수선'에 해당한다.
Photo by Mick Haupt on Unsplash
계약서에 '시설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은 수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특약이라면 세입자가 떠안는 것은 소규모 수선에 한정된다고 봤다(94다34692). 벽체 균열, 누수, 보일러 교체 같은 큰 수선이나 주요 구조부 보수는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전기·수도·가스 설비 일체의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처럼 범위를 분명히 적은 특약이라면 그 부분은 세입자 부담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결국 특약 문구를 그대로 다시 읽어보는 게 출발점이다.
권리가 있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리해진다. 민법 제634조는 세입자에게 하자를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를 지운다. 서울중앙지법은 세입자가 제때 알리지 않아 임대인이 수선하지 못한 범위에서는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2014나13609).
그래서 균열을 발견하면 다음 순서를 지키는 게 좋다.
통지와 답변이 글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다툴 때 근거가 된다.
임대인이 수선을 안 해 집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면 세입자에게 선택지가 생긴다.
첫째, 차임 감액이다. 민법 제627조 제1항은 세입자 과실 없이 집의 일부를 쓰지 못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감액 폭을 세입자가 마음대로 정해 월세를 깎아 낼 수는 없고, 쓰지 못한 면적과 기간을 따져 정한다.
둘째, 계약 해지다. 같은 조 제2항은 남은 부분만으로는 세 든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에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보통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선을 요구한 뒤에도 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아예 고치지 않겠다고 밝히면 그 요구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셋째, 손해배상이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긴 추가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균열이 복구돼 사용에 지장이 없게 된 뒤까지 임대인이 모든 위험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도 있으니(2011다107405), 실제 손해가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다. 균열의 정도, 특약 문구, 세입자 과실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판례 원문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