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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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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균열 수리비, 세입자 아닌 집주인 몫

민법상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내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 지진처럼 세입자 잘못이 아닌 균열의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한다.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넘기는 특약이 있어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면 벽 균열 같은 큰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이다. 세입자는 발견 즉시 사진과 문자로 통지하고, 집주인이 수선을 거부하면 차임 감액·계약 해지·손해배상 중 무엇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법률202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