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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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사, 원장·교사 형사책임 어디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숨지면 형사책임은 단순 사고냐, 업무상 과실이냐, 학대·방임이냐에 따라 갈리며 그 판단은 부검과 증거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성립한다. 교사는 직접 보육의 주의의무를, 원장은 지도·감독 책임을 지고 신고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CCTV 원본 열람권과 신고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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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숨지면 형사책임은 단순 사고냐, 업무상 과실이냐, 학대·방임이냐에 따라 갈리며 그 판단은 부검과 증거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성립한다. 교사는 직접 보육의 주의의무를, 원장은 지도·감독 책임을 지고 신고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CCTV 원본 열람권과 신고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