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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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피해 가족, 보상은 어떤 순서로
역주행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민사 보상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증거 확보와 치료 종결, 항목별 손해 산정, 형사·민사 합의 분리의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형사합의서에 민사와 별도임을 명시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는지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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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민사 보상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증거 확보와 치료 종결, 항목별 손해 산정, 형사·민사 합의 분리의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형사합의서에 민사와 별도임을 명시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는지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