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보도 침범(12대 중과실)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수사를 받으며, 보행자가 사망하면 혐의는 더 무거워진다. 보도 침범과 사망 사고는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특례에서 빠지기 때문에 '보험 들었으니 끝'이라는 통념이 통하지 않는다. 급발진 주장에서는 과실 입증과 EDR이 쟁점이 되므로, 합의 전에 그 합의가 민사 배상인지 형사 처벌불원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역주행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민사 보상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증거 확보와 치료 종결, 항목별 손해 산정, 형사·민사 합의 분리의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형사합의서에 민사와 별도임을 명시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는지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