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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5개의 글

처벌 불원서 내면 끝? 죄목 따라 갈린다

처벌불원 의사는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를 막는 소송조건이 되지만, 사기·상해 같은 일반 범죄에서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친다. 게다가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밝히면 되돌려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다. 합의서를 쓸 때는 죄의 종류와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처벌불원 문구 명시와 합의금 지급을 동시에 묶어야 한다.

생활법률2026. 10. 30.

항공 참사 유가족, 손해배상 어디서 시작하나

항공사고 유가족의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 처벌을 다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유가족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항공운송인에 대한 책임은 상법상 2년이라는 짧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어,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과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형사 합의·공탁에 응하기 전 민사 배상과의 관계를 따진 뒤, 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법률2026. 10. 27.

음주운전 피해,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 따로 챙기기

음주운전 피해자는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 손해를 정상적으로 보상받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물리는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보상액을 줄이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가 챙겨야 할 돈은 민사 보상과 형사 합의 두 가지이며, 둘은 목적도 출처도 다르다.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형사 합의금이 민사 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2026. 10. 21.

급발진 주장 나와도 보행자 보상은 가능하다

인도를 걷다 차에 치인 보행자의 손해배상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과 상관없이 가해차량 의무보험(대인배상)으로 진행된다. 급발진 입증 책임은 운전자 측에 있어 보행자와 제조사 사이가 아니라 운전자와 제조사 사이 다툼으로 남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치료가 끝나기 전 성급한 합의를 피하는 일이다.

교통사고2026. 10. 10.

역주행 사고 피해 가족, 보상은 어떤 순서로

역주행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민사 보상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증거 확보와 치료 종결, 항목별 손해 산정, 형사·민사 합의 분리의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형사합의서에 민사와 별도임을 명시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는지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