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14조

관람평 매크로 조작, 어디부터 업무방해인가

네이버가 영화 '암살자(들)' 관람평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기계적 어뷰징을 확인하고 지난 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매크로나 다수 계정으로 평점·공감 수치를 왜곡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과거 댓글 조작 사건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실제 관람 뒤의 혹평과 조직적인 수치 조작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니, 의혹을 받았다면 실관람 증빙과 사용한 도구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