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해설

'국헌문란 목적'이 가른 계엄 유무죄, 읽는 법

서울중앙지법은 10월 30일 '햄버거 회동' 가담 전직 군인 8명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죄는 폭동과 함께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어서, 같은 계엄 사건에서도 그 목적의 인식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기사를 읽을 때 다툰 것이 행위인지 목적인지, 구형인지 선고인지, 1심인지 확정인지를 구분하면 판결의 의미가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