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이 9년으로, 항소심은 1심을 어디까지 다시 보나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사건 항소심이 1심 징역 25년을 9년으로 낮췄지만 내란 가담 유죄 자체는 유지됐다. 항소심은 1심을 백지에서 다시 하지 않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구조라, 형량은 주로 혐의 일부 무죄·양형 재평가·새로운 사정에서 갈린다. 9년이라는 선고형은 양형부당 상고를 제한하므로 대법원 단계에서 유무죄 법리가 어떻게 다퉈지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형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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