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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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루머 피해, 고소 전 증거부터 이렇게
SNS나 커뮤니티에 퍼진 사생활 관련 허위 소문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우 7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성립에는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필요하고, 고소의 성패는 결국 게시 당시의 증거를 얼마나 온전히 남겼는지에 달려 있다. 성급한 해명이나 삭제 요청보다 URL과 작성 일시가 모두 담긴 원본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5·18 왜곡 영상,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될까
5·18을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전한길이 2026년 11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5·18 특별법 제8조는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 책임은 영상을 만든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단톡방 공유도 공연성과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허위 여부를 모른 채 퍼 나르는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실무근 폭로, 고소보다 증거 보존이 먼저다
온라인 허위 폭로에 대응하는 원칙은 증거 보존,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명예훼손·모욕 고소 순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으로 무겁게 처벌되지만 '거짓'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해서 확보한 증거가 승패를 가른다. 상대 신상 공개나 감정적 반박은 역고소 빌미가 되므로, 내 사건이 완전한 거짓인지부터 정리해 어떤 조문으로 대응할지 정해야 한다.
같은 거짓 반복하면, 형사·민사·구속 세 갈래
2026년 10월 경찰이 5·18 허위사실을 누리집에 수십 차례 반복 게시한 지만원 씨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허위 주장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5·18 특별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각각 따로 돌아가며, 반복은 구속 사유를 키운다. 글을 올리기 전 그 문장이 검증 가능한 사실인지, 이미 허위로 판명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5·18 왜곡 발언, 처벌 가르는 건 '허위사실'
이진숙 의원이 연 5·18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요 사태' 등의 발언을 해 5월 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18 특별법은 허위 '사실' 유포만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학술·토론 목적은 면책해, 의견·평가로 볼 여지가 있으면 처벌이 간단치 않다. 발언이 구체적 허위사실인지와 토론 형식이 면책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질 지점이며, 실제 처벌은 고발·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