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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2개의 글

투표자수 허위 입력,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

투표 사무에서 수치를 허위로 입력하면 형법 공전자기록위작죄(10년 이하 징역)와 공직선거법 투표위조·증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최종 집계가 실제와 같아져도 허위 수치를 입력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선거사무 관계자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고의와 단순 실수를 가르는 핵심은 실제와 다른 줄 알면서 입력했는가이므로, 조사를 받는다면 입력·수정·보고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형사법2026. 10. 23.

실종신고 허위 종결, 담당 경찰 책임은

제주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가 3개월 만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허위 종결에는 형사처벌·징계·국가배상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책임이 걸릴 수 있다. 신고가 부실하게 처리됐다고 의심되면 감찰 진정과 형사 고발, 재신고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종결 사유와 증거 보전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건·수사2026.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