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형량

상관이 시켰어도 책임지는 공무원, 기준은

공무원이 상급자 지시를 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했는지가 책임의 갈림길이 된다. 대법원 판례와 2025년 복종의무 법 개정, 헌재 결정 모두 정당한 명령은 보호하되 위법한 명령에 따른 책임은 남긴다는 방향을 가리킨다. 지시를 받았다면 명령의 위법성, 기록 보존, 의견 제시와 이행 정도를 스스로 확인해야 책임과 형량의 폭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