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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0월 29일 테슬라 차주 88명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 환불 소송을 1심에서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가 과장이었는지가 아니라 계약을 불확정기한부로 보고 일부 기능이 제공됐으며 지체에 회사 귀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유료 기능은 환불이 안 된다'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환불과 손해배상은 광고 문구가 계약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손해 입증에 달려 있으니, 구매 전후의 광고와 약정을 증거로 남겨 두는 일이 먼저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서 시공사는 벌점을 받아들였지만 설계사는 불복해, 같은 사고에도 책임 판단이 갈렸다. 건설에서 설계·시공·감리는 맡는 일이 달라 책임도 따로 따지며, 이 행정 벌점은 입주자가 받을 하자보수와는 별개 트랙이다. 하자를 발견하면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