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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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실형·집행유예 가르는 세 가지 기준
법원은 사기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이득액, 피해 회복·합의, 전과라는 세 축으로 가른다. 특히 피해 회복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할지 좌우하는 최대 변수여서, 재산 피해만 있을 때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되돌리면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참작된다. 유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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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기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이득액, 피해 회복·합의, 전과라는 세 축으로 가른다. 특히 피해 회복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할지 좌우하는 최대 변수여서, 재산 피해만 있을 때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되돌리면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참작된다. 유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