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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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챙겨야 할 권리와 기한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수사·재판·형집행 단계마다 진술, 배상 신청, 처분결과 통지 같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상당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작동하고,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다. 불기소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배상명령 신청 시점 같은 기한은 사건 통지서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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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수사·재판·형집행 단계마다 진술, 배상 신청, 처분결과 통지 같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상당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작동하고,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다. 불기소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배상명령 신청 시점 같은 기한은 사건 통지서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