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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권리

1개의 글

구속영장 청구부터 기소까지, 날짜로 따라가는 절차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수사단계 구속은 경찰 10일과 검사 10일, 연장 10일을 더해 길어도 30일로 제한된다. 각 단계마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 절차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구속 결정, 송치, 기소 순서로 진행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의자가 됐다면 조사 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 구속적부심 청구를 각 단계에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형사절차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