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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자리를 잃는다. 1심이나 2심 선고는 아직 확정이 아니어서, 벌금 액수가 100만원을 넘는지와 상고심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뉴스에서 선고인지 확정인지,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를 구분해 읽으면 직 상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해 선거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붙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과 보전 선거비용 반환까지 이어져 자리 이상의 효과가 따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가 10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벌금 100만원 경계와 상고심의 법률심 성격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다.
제3자가 정치인의 활동 비용을 대신 내면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간주돼, 법이 정한 방법 밖의 기부·수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특히 벌금 100만원은 선거 관련 범죄에서 당선무효와 직 상실을 가르는 임계점이어서, 같은 유죄라도 금액이 이 선을 넘느냐가 정치적 생명을 좌우한다. 선고 전 사건이라면 어떤 법조로 기소됐는지, 대납을 기부로 볼 수 있는지, 벌금이 100만원 선에 걸리는지를 쟁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선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 피선거권을 잃지만 일반 형사의 벌금형은 자격에 영향이 없어 결과가 갈린다. 재판 뉴스를 볼 때는 구형과 선고, 사건의 종류, 형의 액수,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