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산분할 상고심, 상고이유서가 승패를 가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440억원 지급을 명한 가운데 2026년 8월 14일이 재상고 시한이다.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법률심의 심리를 받는다.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20일 안에 내는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법령 위반 주장이 담겼는지가 결과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