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개의 글
못 갚으면 다 사기죄? 거래 당시 고의가 가른다
사기죄는 상대가 손해를 봤는지가 아니라 거래 당시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성립하며,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으로 올랐다. 그래서 돈을 못 갚은 결과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고, 법원은 거래 시점의 변제 의사와 능력, 그리고 거래 구조에서의 가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거래 전 입금 계좌 명의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대화·송금 기록을 남겨두면 분쟁이 범죄 피해로 번질 때 고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횡령, 얼마부터 구속되나…금액이 다가 아니다
김포FC 회계 직원이 최소 58억 원, 특별감사분까지 약 8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9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으로 구속됐다. 구속은 정해진 금액선이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갈리고, 형량은 이득액 5억 원을 분수령으로 크게 달라진다. 회사 자금을 다룬다면 구간별 처벌 차이와 함께 피해 발견 시 증거 확보와 가압류 순서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490억 대출사기, 처벌 수위와 은행 책임 갈래는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 4개 은행이 허위 분양계약을 이용한 동일 수법 대출사기로 약 490억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은행별 편취액 상당수가 50억원을 넘어, 이득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최고 구간이 적용될 수 있다. 형사책임은 공모한 시행사·브로커·허위분양자가 지고, 은행에는 사고를 사후에야 적발한 여신심사·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