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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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명의 아닌 기여로 갈린다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도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여도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같은 비금전적 기여까지 반영해 비율이 정해진다. 분할금을 확정해도 미지급에 대비해 가압류와 강제집행, 이행명령 같은 수단을 함께 챙겨야 실제로 받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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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은 재산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도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여도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같은 비금전적 기여까지 반영해 비율이 정해진다. 분할금을 확정해도 미지급에 대비해 가압류와 강제집행, 이행명령 같은 수단을 함께 챙겨야 실제로 받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