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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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라 더 불리할까? 피의자 권리는 일반 수사와 같다
특검은 국회가 별도 법률로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한시 기구로, 수사 주체와 기간·인력이 상설 검찰과 다르다. 그러나 조사받는 사람이 가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돼 일반 수사와 다르지 않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먼저다.
선관위 특검보 5명, 수사권은 어디까지
대통령이 9월 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이태한)의 특검보 5명을 임명했다. 특검보는 일반 검사와 달리 특검법이 정한 사건만 한시적으로 맡는 지위여서 수사 대상과 기간이 처음부터 제한돼 있다. 파견검사 충원과 준비기간 이후 실제 수사 개시 시점을 보면 이번 수사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
선관위 특검 17일 임명, 수사는 언제 시작되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8월 14일 이태한·이혁 두 후보를 확정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인 17일까지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 뒤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본수사가 시작되며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의 독립성은 검찰 조직 밖에 두는 제도 설계에서 나오므로, 앞으로는 임명자와 준비기간, 기소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를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