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킹

통신사 해킹, 위약금 면제와 배상은 따로다

통신사 해킹에서 위약금 면제는 약정 해지 비용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유출 피해 배상 문제로, 둘은 별개 트랙이라 따로 청구해야 한다.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수사로 고의 은폐가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조건부·미확정 사안이고, 손해배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후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경로다. 급하지 않다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되 유출 통지와 2차 피해 증빙 같은 자료는 지금부터 모아두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