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고소 없어도 되는데 의혹만으론 왜 수사 안 되나

성범죄 의혹이 보도돼도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수사 착수에 '범죄를 의심할 구체적 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3년 친고죄 폐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고소 유무와 단서 유무는 별개이며 단서가 잡히면 입건 전 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넘어간다. 피해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기록과 증거 보존, 112·1301·1366 창구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