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전체교통사고국가배상금융범죄노동법노동법률법·판결법률법률상식부동산부동산정책사건·법률사건·수사검색
생활법률 상담소 ·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law.supadaily.com

#취업규칙

1개의 글

직원 집단 탄원서, 정말 효력이 있을까

직원들이 모아 낸 집단 탄원서는 여론을 보여줄 뿐 상대에게 결정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근로조건 사안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처럼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절차가 따로 있다. 무엇을 바꾸려는지에 따라 탄원과 공식 절차 중 맞는 통로를 골라야 한다.

노동법2026. 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