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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1개의 글

폭언·과로로 숨졌을 때 회사와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로로 가족을 잃었을 때 책임은 형사, 민사, 산재 세 갈래로 갈리며 각각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다르다. 괴롭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 조항은 없어서, 폭언은 형법상 모욕·협박 등으로, 회사의 방치는 손해배상과 과태료로 나누어 다퉈야 한다. 어느 책임을 묻든 녹취와 근무시간 기록 같은 증거가 결과를 가르므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노동·산재202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