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1개의 글

공소사실 부인 재판, 인부부터 선고까지 순서

첫 재판(공판기일)은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에 이어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인부 절차로 시작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증인신문을 포함한 정식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자백 사건보다 재판이 길어진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방청할 수 있고, 판결서는 사건 확정 후 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