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구금

해외 부당구금, 손배소 전에 '행정청구'부터

2025년 9월 조지아 배터리공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아니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청구부터 시작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곧바로 제소할 수 없고, 해당 기관에 먼저 청구해 응답 기회를 주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공권력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전과 대상 기관 특정, 청구 기한 확인부터가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