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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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90일 안에 밟아야 할 불복 순서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승소하며, 과세에 불복하는 절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세 처분에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이 전심절차를 거친 뒤에야 낼 수 있다. 단계마다 기한이 다르고 자료 준비 수준이 결과를 가르므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는 시점부터 대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조사 통지받으면 15일 안에 할 일
세무조사는 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조사, 결과통지, 불복의 순서로 진행되며 일반 조사는 시작 15일 전에 통지서가 온다. 국세청이 최근 7년간 유튜버 84명에게 475억 원을 부과하는 등 고소득 1인 미디어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어 통지 이후 대응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커졌다. 통지 후 15일, 결과통지 후 30일, 고지 후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세무대리인 선임과 불복 경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