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어디까지 합법일까…처벌 갈리는 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한도와 실명 규정을 지킬 때만 합법이며, 개인은 연간 2,000만원·후원회당 5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법인·단체 자금, 타인 명의 쪼개기, 후원회 밖 수수는 처벌 대상으로 무겁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부하는 쪽은 자금 출처와 한도를, 받는 쪽은 합법 통로와 한도 관리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선관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