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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격리·강박, 합법과 위법의 경계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는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뚜렷할 때만 전문의 지시로 격리·강박을 허용한다. 격리 12시간·강박 4시간 같은 구체적 한도와 기록 의무는 법이 아닌 복지부 지침에 담겨 있는데, 최근 인천 정신병원에서 반년 사이 환자 4명이 숨지며 불법 격리·강박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보호자는 전문의 지시 여부와 시간 한도 준수, 기록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하면 인권위 진정과 수사기관 고소로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