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구형 27년, 그대로 감옥 가는 게 아닌 이유

검찰이 요청하는 구형은 판사를 구속하지 못하는 검사 측 의견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 선고는 구형보다 낮게, 드물게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뉴스에서 형량을 볼 때는 구형인지 선고인지, 그리고 선고공판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