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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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3년 추가, 형은 어떻게 합산되나
정명석 JMS 총재가 이미 확정된 징역 17년과 별개로 10월 19일 징역 3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두 사건을 합쳐 형기가 50년이 된다. 한 사람의 여러 죄는 한꺼번에 재판받으면 하나의 형으로 묶이지만(동시적 경합범), 재판이 나뉘면 형이 각각 선고돼 순차로 집행된다. 선고 기사를 볼 땐 추가인지 병합인지, 기존 확정형이 있는지, 상소로 아직 확정 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구형 27년, 그대로 감옥 가는 게 아닌 이유
검찰이 요청하는 구형은 판사를 구속하지 못하는 검사 측 의견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 선고는 구형보다 낮게, 드물게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뉴스에서 형량을 볼 때는 구형인지 선고인지, 그리고 선고공판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