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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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몰래 녹음,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힌 이유
류중일 전 감독 아들 집 홈캠 녹음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1심 무죄를 뒤집고 전 처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부가 본 사실관계는 같았지만, 녹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두고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갈렸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 녹음은 목적이 정당해도 녹화만으로 충분했는지 같은 보충성에서 유무죄가 나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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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전 감독 아들 집 홈캠 녹음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1심 무죄를 뒤집고 전 처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부가 본 사실관계는 같았지만, 녹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두고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갈렸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 녹음은 목적이 정당해도 녹화만으로 충분했는지 같은 보충성에서 유무죄가 나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