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전속계약서, 분쟁은 이 세 조항에서 갈린다

전속계약 분쟁은 대부분 계약 기간, 해지 사유, 위약금이라는 세 조항의 해석에서 결론이 갈린다. 표준전속계약서가 기간 7년을 기준으로 삼고 민법이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해도, 실제 승패는 그 내용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서명 전에 해지 사유와 위약금의 성격을 확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 절차인지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