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
3개의 글
훈련 중 다쳤다면 보훈이 먼저, 국가배상은 언제
군 복무 중 훈련 사고의 보상은 국가의 과실을 따지는 국가배상과, 과실을 묻지 않는 보훈보상 두 갈래로 나뉜다. 헌법과 국가배상법은 전투·훈련 중 다친 군인이 보훈 등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 대부분은 보훈 신청이 먼저다. 사고가 정비 불량이나 안전수칙 위반 같은 과실에서 비롯됐는지,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보상의 종류와 크기를 가른다.
군 사고 배상, 조사 지연보다 증거가 관건
군 사고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유족이 손해와 위법을 안 날부터 3년이며, 은폐가 있었다면 법원이 국가의 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조사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법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사라져 입증이 불리해진다. 군인 이중배상금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조사 기록과 진술·진단서 등 증거부터 서둘러 확보한 뒤 전문 변호사와 청구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복무 중 부상, 국가배상과 보훈 어떻게 받나
군 복무 중 직무나 훈련 중 다친 부상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상으로 처리돼 보훈 보상의 대상이 된다. 국가배상은 이중배상금지 탓에 제한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훈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고 봤다. 신청 전에는 부상 경위를 뒷받침할 진료 기록과 전공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