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전체교통사고국가배상금융범죄노동법노동법률법률법률상식부동산부동산정책사건·법률사건·수사사건·판결검색
생활법률 상담소 ·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law.supadaily.com

#의료광고

1개의 글

SNS 저가 임플란트 광고, 불법과 합법의 선

SNS의 저가 임플란트 광고는 가격을 낮게 적은 것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전심의를 건너뛰거나 할인 정보를 흐리거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깎아 환자를 끌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까지,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과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 광고 문구보다 포함 항목과 심의 여부, 사용 재료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생활법률2026.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