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권

검찰청 사라진 뒤, 피해자 가족이 챙길 절차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판을 맡는 공소청,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이 넘긴 사건을 받아 기소를 정하는 곳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송치라는 말은 그대로지만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사건 흐름과 담당 기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 통지 신청, 법정 의견진술권, 지원 창구를 단계마다 직접 챙겨야 제때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