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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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절차 위반, 재판에서 다투려면
대법원은 2026년 10월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한 음주 호흡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측정 절차 위반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됐다는 뜻이다. 이미 입건되거나 면허 처분을 받았다면, 단속 기록과 영상부터 확보하고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정리한 뒤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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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년 10월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한 음주 호흡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측정 절차 위반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됐다는 뜻이다. 이미 입건되거나 면허 처분을 받았다면, 단속 기록과 영상부터 확보하고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정리한 뒤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