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처벌 갈리는 기준은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글에는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처벌을 가르는 것은 내용의 진위보다 공익성과 비방 목적이어서, 진실이라도 사적 보복이면 위험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글을 올리기 전 대상 특정·근거·공익성을 점검하고, 고소당했다면 글과 근거를 그대로 보관한 채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