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하청 산재사망, 원청 회장도 처벌될 수 있을까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을 때 원청 회장이나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하청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유죄가 되려면 사고 현장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두 관문을 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이 하청 운전자의 오작동이 직접 원인이었던 사고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이 이 기준을 보여준다.